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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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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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명기 1 장수길 1 고석윤 1 이두형 1 최형기 1 오성환 1 정지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0257 판결
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두1081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6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9년

3. 수원지법 1999. 12. 9. 선고 99구4884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61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1338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6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5. 서울고법 1988. 9. 9. 선고 88구3491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4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50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,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22;공1987.4.1.(797),46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산금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95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3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47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4년

9. 대구고법 1984. 4. 3. 선고 83구29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7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누310 판결
  [행정처분(부가가치세부과처분)취소][공1983.10.15.(714),1424]
   행정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53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1(2)특,175;공1983.6.15.(706),907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누400 판결
  [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2.1.(697),230]
  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1982. 3. 4. 선고 81구17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누59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0(1),특,33;공1982.4.15.(678), 34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